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 요청 확인신청 확인보상 바로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확인보상 대상과 확인요청 절차 그리고 이의제기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지급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1분기 확인보상은 신속 지급 산정 결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제출 하면 통보 당일 또는 5영업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은 사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지 않거나 보상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필수 제출하면서 기타 추가 사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후 2~4주 이내에 보상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제기는 확인보상 결과에 불복하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재심사한 뒤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확인보상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에 한번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 (+확인보상, 확인요청)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